부산자치경찰 시범운영 결과 '존재감 약했다' 평가

시범운영 기간 8건 업무 지시 중 대부분이 기존 경찰청 역할

'풀뿌리 치안'을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제가 내달 1일 전면 출범하는 가운데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감은 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자경위는 지난 5월 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두 달간 부산경찰청에 대해 8건의 업무지시를 내렸다.

해수욕장 치안 대책, 오시리아 테마파크 개장에 따른 교통 대책 수립,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근무계획 수립,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이다.

장애인시설 점검 및 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 위기 청소년 일제 발굴 기간 운영 결과 보고,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대비 교통 대책, 아동학대 행위자 등 부모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도 있다.

문제는 '오시리아 테마파크 교통 대책 수립' 외에는 부산에 특화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지시는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나머지 업무지시는 기존 경찰청이 해오던 것으로 정책 결재권자가 경찰청에서 자경위로 넘어갔다는 것 외에 주민 입장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부산자경위가 지시한 '해수욕장 치안 대책'도 매년 반복되는 치안 대책과 동일한 내용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직 공식 출범하지 않았고 시범 운영 기간이라는 점은 충분히 고려돼야 하지만, 부산자경위에 대한 기대감을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지적이다.

부산자경위가 30일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연 언론브리핑에서도 '지역의 풀뿌리 치안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엿보이지 않았다.

자경위는 그동안 지역 문제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보행자 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전담 보조 인력 확충 등 그동안 성과는 홍보했지만 '지역'의 요소는 찾기 어려웠다.

기존 경찰과 인사권 문제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시범 운영 기간 실무적 문제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겠지만, 주민을 좀 더 살피는 작업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다.

자경위 스스로가 밝힌 자치경찰제 시행 목표인 '주민 생활 밀접 치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자치분권 이념 실현, 지역특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대에 못 미쳤다.

공식 출범 이후에도 지역 주민 입장에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특화된 치안은 당분간 체험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부산자경위는 이날 부산시·지역 대학 산학협력단과 주민참여형 정책 발굴을 위한 '리빙랩'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