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협조 때문에"…與, '수술실 CCTV법' 불발도 '야당 탓'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탓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97.9%가 찬성하는 법인데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소위 위원장의 비협조로 통과를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물었는데 이 대표의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처리를 반대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7월 국회에서는 원만하게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료사고나 대리 수술 근절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영상 유출, 중형 병원의 수술 포기 등을 이유로 반대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국회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의사 집단 눈치를 본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입법 독주 행태를 보여온 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는 '야당 탓'을 하면서 비판이 제기된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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