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30세대 66% 文정부 통일방안에 공감"
통일부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지난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8.9%가 문재인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15.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0.9%,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3.6%였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은 비슷했다. 응답자의 64.3%가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35.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이 한민족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서는 동의한다는 답변의 비율이 다소 떨어졌다. 북한이 한민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47.5%,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8.2%였다.
남북한 관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평화적 공존 후 후 통일 추구’라는 답변이 37.4%로 가장 높았다. 기타 답변 항목별로는 ‘평화적 공존 후 후세대가 통일 추구 여부 결정’이 28.8%, ‘항구적으로 평화적 공존 상태를 유지’가 18.5%, ‘평화적 공존과 통일을 동시에 추구’가 15.5%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19%포인트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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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 '패닉바잉'…중계동 아파트, 1년 새 3억 뛰었다
지난해 결혼한 30대 대기업 직장인 부부 강모 씨(35)는 전세살이 중이다. 집을 매수할까 고민도 했지만 대출 여력이 많지 않아 청약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다시 집을 매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앞으로 무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다. 대출 한도를 최대로 잡으면 6억원대 전후의 집을 계약할 수 있다.강 씨는 ”매수할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대출 한도가 늘어난 김에 집을 사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강북 끝자락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6억원대 아파트엔 대부분 임장을 다니는 중“이라고 말했다.다음달부터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저가 아파트에 2030세대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올 초 집값은 하반기부터 진행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매매 대신 청약을 택하는 수요자가 늘면서 주춤한 상태였지만, 다시 매물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매수세가 붙는 분위기다.25일 서울 외곽지역 중개업소들은 매수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노원구의 K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주 주말 하루동안 집을 찾는 고객들이 20팀이 넘게 왔다”며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상이라 대출이 60%까지 가능한 6억원 이하를 찾는 젊은 층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1일부터는 무주택자에 대해 LTV 우대 폭이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지는 한편 대상 주택은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의 50~60%, 조정대상지역에선 집값의 60~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와 비교하면 LTV가 10~20%포인트 높아진다. 대출 한도는 4억원이다.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대출 가능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6억~7억원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가 7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 LTV를 적용하면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반면 7월부터는 대출 가능액이 최대 4억원으로 1억2000만원 늘게 된다. 중저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6억원대 아파트에 대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도봉구 일대의 중개업소에 따르면 방학동에 위치한 ‘우성아파트2단지’ 전용면적 84㎡의 매도 호가는 최고 7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5월 3억5500만원(1층)에 매매됐지만 지난달에는 5억7000만원(1층)에 팔려 1년간 60.6% 올랐다. 하지만 또 값이 큰 폭으로 뛴 것이다.노원구 중계동 ‘현대그린’ 전용면적 84㎡도 집주인들이 8억원까지 호가를 매긴다. 이 단지도 지난해 5월 4억5500만원(2층)에 매매됐지만 지난달에 7억3000만원(2층)에 거래돼 이미 1년간 2억원 가까이 오른 단지다. 지난해 5월 5억9500만원(19층)에 거래됐던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도 실거래가는 8억원(16층·지난 5월 기준), 호가는 9억원 이상으로 오른 상태다.구로구에서는 구로동 ‘구로두산’ 전용 51㎡ 호가가 6억원 후반대까지 상승했다. 지난달 6억19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주택형이다. 금천구에서도 20년 이상된 구축 전용 84㎡ 아파트 매물은 8억원대, 전용 59㎡는 6억원대 중후반를 부른다. 독산동 ‘현대’ 아파트 전용 59㎡의 마지막 실거래가는 지난달 5억9900만원이었다.구로구의 D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다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주로 번듯한 직장을 가진 젊은층들이 대출을 최대로 써 아파트 한 채는 사겠다고들 얘기한다”고 전했다. 도봉구의 U공인 관계자도 “더늦기 전에 오래된 작은 아파트라도 사겠다는 젊은 직장인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주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25% 올라 11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봉구(0.14%) 관악구(0.12%) 금천구(0.07%) 등의 집값 상승률도 가팔랐다. 부동산원 측은 “교통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중저가 지역과 일부 재건축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고 분석했다.중저가 아파트를 찾는 이가 많지만 이미 서울에는 물량이 많지 않다. 서울 강북에서도 중소형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원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번 매수세로 몇 안되는 6억~7억원대 중저가 단지들이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KB국민은행 추산 지난달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9585만원으로 이미 10억원대에 육박했다. 2년 전과 비교해 3억84만원 뛰었다. 상승률로 보면 43.3%에 달한다. 이 중 강북권 중소형 아파트값은 8억6642만원을 기록했다. 2019년 8월 평균 6억원대에 진입한 뒤 11개월 뒤에 7억원을 처음 돌파했다. 이후 6개월 만에 8억원을 넘겼다.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값은 11억5728만원이었다.이 조사에서 기준으로 삼은 중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초과~85㎡ 미만 아파트다. 시장에서는 25~34평 아파트로 불린다. 대부분 방 3개를 갖추고 있어 신혼부부와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면적이다.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전용 59㎡ 전후의 중소형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 30대 공기업 직장인 양모 씨(33)도 “친구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아파트를 사 1년만에 많게는 2억~3억원씩 올랐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집을 샀어야 했다는 후회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며 “이번 기회에 대출을 최대치로 받아 방 2칸짜리 아파트라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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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떼서 세수 메우나…文정부 3년간 과태료 2조4795억원 부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3년동안 총 부과된 과태료가 2조4795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징수액도 1조6651억원을 기록해 직전 3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과태료 징수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송언석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2조479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정부 출범 직전인 2014년과 2016년 사이 부과한 2조3023억원에서 1772억원 불어난 수치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거둬들이 징수액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조4019억원에 1조6651억원으로 2632억원이 늘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던 2019년 들어 과태료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8년 8050억원이었던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505억원까지 치솟았고, 징수액도 5388억원에서 5788억원까지 뛰었다. 세수 부족분을 과태료로 채우려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3년간 과태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하는 것은 주정차위반으로 파악됐다. 3년간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총 1조2719억원으로 전체 51.2%에 달한다. 징수액 역시 9615억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57.7%를 차지했다. 과태료 징수액의 경우 2017년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은 313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312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9년 3355억원으로 급등했다.시·도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 3502억원, 서울시 3129억원, 부산시 1057억원 순이었다. 세종시가 59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동차 1대당 평균 부과액은 서울시 10만원, 광주시 9만원, 부산시 7만5000원 순이었으며, 경상북도가 2만1000원으로 가장 적었다.송 의원은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이러니"라며 "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타당하지만, 포퓰리즘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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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1번 외친 송영길…"청년특임장관 신설" 靑에 제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청년 대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부·여당에 돌아서고 있는 2030세대의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종합지원”송 대표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층을 향해 “민주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잠잠하던 본회의장은 송 대표가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자 처음으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민주당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후 이행하지 않았다. 이날 교섭단체 연설 데뷔전에 나선 송 대표는 “청년장관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대표는 이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인정하고 몸을 낮췄다. ‘내로남불 민주당’ ‘조국의 시간’ 등의 단어를 썼다. ‘청년’을 21번, ‘변화’를 9번 언급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탈한 민심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 부족 때문”이라며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된다”고 했다. 친문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종 패키지 추경 편성할 것”송 대표는 추경에 포함될 지원금 ‘3종 패키지’도 언급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초과 세수를 전부 추경에 쓸 게 아니라 나랏빚 갚는 데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재난지원금도 민주당과 달리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당정 간 이견 정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송 대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본인이 공급대책으로 밀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열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반도체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 조건을 정비하겠다”고 했다.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에 한계가 있다”며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탈(脫)원전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것이다. 송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SMR(소형 모듈 원자로)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다”고도 했다. 이준석 “청년특임장관 실효성 의문”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대표를 향해 “무엇보다 ‘민생의 시간’을 만들자면서 정권 보위를 위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얼마나 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청년특임장관이 실질적인 기능이나 역할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송 대표는 쇄신과 미래 비전 제시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고 있는 검찰개혁·언론개혁 관련 메시지 역시 강조했다. 송 대표는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종국적으로는 수사·기소권 분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미디어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