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뾰족…중도층 확보엔 둥글둥글한 내가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불평등 해소 방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한 달에 최소 5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정책 효과가 나오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310조가 넘는 예산이 든다"며 "불가능하다.

한 20년쯤 뒤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 측은) 실험삼아 1년에 100만원만 지급해보자고 하는데 그럼 한 달에 10만원을 주자는 꼴"이라며 "그게 무슨 기본소득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확실하고 국정 운영을 잘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이재명 캠프에 가지 내가 왜 대선판에 나왔겠나"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는 뾰족하지만 나는 둥글둥글하다"며 "40%의 중도 진영을 확보하려면 나같은 후보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문일답] 김두관 "매달 10만원 지급이 무슨 기본소득?"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공식 출마선언 날짜를 7월 1일로 잡았다.

의미를 두고 있나.

▲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내 키워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불평등 극복, 양극화 해소다.

한국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다.

이 세종특별시를 출범한 날이 7월 1일이다.

-- 균형발전을 대선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한 생각은.
▲ 대다수 선진국은 연방국이거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게 수도권에 산다.

대기업부터 유니콘 기업까지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다.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 정부가 앞장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 3기 신도시를 설계할 때 사실 좀 놀랐다.

주택 수요가 있으니 공급하긴 해야 하지만 200만 호 넘는 집을 공급한다면 절반 가까이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수요일 테다.

이러면 수도권 집중화는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중심주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진입시켰지만, 이제는 인구의 나머지 절반, 2천600만명을 보듬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낮다.

▲ 나는 (컷오프 기준인) 6위 안에 안 들어가려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 당은 이미 자치분권 세력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다.

지난번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력으로 최고위원까지 됐다.

나는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 역사 30년을 함께 한 사람이다.

자치분권 1세대라는 상징성이 있다.

지자체 인사들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누구를 깃발로 세워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들이 뒷받침하고 있으니 나의 본선 진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자신을 '확장성 있는 후보'로 보는가.

▲ 그렇다.

특히 중도·중원에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민주당의 가장 전략적인 지역 PK가 기반이고 기본 지지율도 있다.

당의 요청으로 경남 양산에 가서 80일 만에 당당하게 당선됐다.

-- 같은 후보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평가는.
▲ 이 지사가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확실하고 국정 운영을 잘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이재명 캠프'에 가지 내가 왜 대선에 나왔겠나.

이 지사는 뾰족하지만 나는 둥글둥글하다.

대선 본선은 결국 40%의 중도층 중 누가 절반을 얻느냐의 싸움이다.

이 진영을 확장하려 한다면 나처럼 둥글둥글한 후보가 필요하다.

--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입장은.
▲ 기본소득은 한 달에 최소 50만원 정도 지급해야 효과가 나오고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일 년에 개인당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걸 실현하려면 300조 넘게 든다.

(이 지사 측은) 실험 삼아 1년에 100만원만 지급해보자고 하는데 그럼 한 달에 10만원 꼴이다.

그게 무슨 기본소득인가.

그렇게 되려면 한 20년 뒤쯤 가능할 테다.

게다가 5천2백만 국민 전체에게 소액을 주는 것이라 불평등이 해소되지도 않는다.

이 지사가 1위 주자인데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아본 국민들이 현금 지급에 호의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책을 현실에 붙이려면 늘 시간이 걸린다.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정책이다.

-- 공약인 '국민기본자산제'와 '기본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

▲ 내 공약인 기본자산제는 기본소득제와는 전혀 다른, 불평등 극복의 새로운 대안이다.

신생아에게 국가에서 1인당 3천만원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단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에서 이 자금을 투자해 불린다.

이후 20살이 되었을 때 지급해 사회 출발의 기본 자산으로 삼자는 구상이다.

--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 30만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증여세 10조4천억 가량을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대다수 아이들, 수저 계급으로 치면 흙수저 혹은 동수저다.

이들에게 20살 첫 출발에서 은수저가 될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 87년 체제 헌법에서 35년이나 지났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성인이 되어서 입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개헌을 권력구조의 문제로 가져가면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논란, 이를테면 4년 중임제로 바꾸느냐의 논란으로 가버린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니 국민이 아주 싫어한다.

그러니 개헌하려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으로 가야 한다.

경선 과정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국민을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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