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다음날도 쉰다…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통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다음날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일날 쉰다. 올해의 경우에는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이 주말과 겹쳐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된다. 국회 통과 시 당장 오는 8월16일부터 시작이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법안 처리 과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체회의 의결도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는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 노동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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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일정을 놓고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면 충돌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최종 결정을 오는 25일로 다시 연기했다. 경선을 미뤄야 한다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의원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또다시 결정 미룬 민주당민주당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5일 당내 대선경선기획단으로부터 기획안을 보고받은 뒤 경선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3일 당무위원회에서 경선기획단 구성에 착수한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당내 문제 제기를 고려해 대선 경선을 선거 180일 이전에 치르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를 심사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선 연기를 주장한 의원이 다수였던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이날 의총은 지난 18일 민주당 내 이낙연계, 정세균계 의원 66명이 소집을 요구하면서 성사됐다. 의총에선 찬반 각각 2명의 의원이 발언하는 지정토론 이후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발언이 이어졌다.찬성 측 의원이 수적 우세를 점한 가운데 양측이 팽팽히 대립했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은 “당헌·당규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가 경선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및 야당과의 경선 일정 차이를 고려하면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대 측 이재명계는 경선 연기가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미지 때문”이라며 “최근 크게 흥행에 성공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시기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경선을 미룬다고 흥행하지 못할 경선이 흥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정 논의를 마치고 경쟁력 있는 경선 구상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反이재명계 결집그동안 경선 일정 강행 의사를 암시해온 송영길 대표가 의총에서 확인된 ‘반(反)이재명계’의 강한 응집력과 여론에 당황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송 대표는 의총 중 “이 전 대표도 당대표 시절에 선거 180일 이전에 경선을 여는 조항에 찬성하지 않았나”라며 “1위 후보였을 때는 찬성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반대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낙연계를 비롯한 반이재명계 의원이 발언을 이어나가자 마무리 발언에선 “의총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최고위가 결정을 내리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의원들의 의견과 달리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은 경선 연기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에서 20일까지 10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지지자의 51.2%는 현행대로 경선을 9월에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선 연기를 지지한다는 답변은 33.2%에 그쳤다.이날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모두 여의도에 모여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당내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통 크게 수용하면 포용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유익하다는 점을 모를 만큼 하수가 아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여당 내 군소 후보들은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은 이날 ‘도시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란 이름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정당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총회가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지도부가 좋은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가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양이원영·윤미향 출당 처리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비례대표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 출당의 건을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가결시켰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뢰로 지난 7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대상자 12명에 포함된 의원이다. 양이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2명의 의원 가운데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 권유를, 비례대표 2명에게는 출당 조치를 내렸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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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요일·일요일과 겹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그밖에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대체공휴일법이 최종 처리되면 주말과 겹친 올해 광복절(일요일)·개천절(일요일)·한글날(토요일)·성탄절(토요일)을 대체해 올해에만 4일을 더 쉴 수 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면서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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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선 큰 견해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다만 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1조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덧붙였다.기재부가 이 같은 안을 제시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자는 방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캐시백은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약 1조원을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제안했다”며 “10조원 정도의 소비 진작을 한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총액은 1조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구재 등 물품 가액이 큰 상품을 구매해 한 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정책위 의장은 “캐시백은 직접 현금지원은 아니지만 2분기 대비 3분기에 늘어난 소비에 대해 캐시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 등 온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에선 당초 50만원으로 하자는 안도 나왔다. 하지만 캐시백 혜택을 주로 고소득층이 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안을 수용하자는 쪽의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한 카드회사 임원은 “개인별로 캐시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도 있어 정부 부처와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런 이유를 들어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으로 소비가 진작되면 물가 상승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김소현/이호기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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