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가 통상이슈 조정 필요"

여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장관급 ‘통상대표’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홍기원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서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국가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힌 것은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돼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은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 등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통상협상에 우리만 차관급 대표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치열한 국제통상 협상에 우리도 장관급을 내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위기극복에 여념이 없지만, 주요국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 탈출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개별현안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rule-making)’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분야에서 규범 제정에 한국이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룰메이커(rule-maker)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IT강국이기에 디지털 분야의 규범 제정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현행 WTO 체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합의하는 등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규범 형성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며 “국제무역에서 이미 G8 위상을 갖춘 한국도 이 같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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