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달청 출신들 관련기관 핵심보직 장악…개혁 필요"

"공공 조달시장 독점 묵과…관련 법령 개정 시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조달청의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조달청 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는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조사에 따르면 정부조달마스협회의 상근부회장, 관리이사, 사업이사 모두 지방조달청장 출신이고, 2010년 이후 입사한 조달청 출신 공무원 17명 대부분이 핵심 요직을 거쳤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도 26명에 달하는 주요 보직을 모두 조달청 고위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며 "두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영세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협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의 우수업체로 등록된 곳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오랜 기간 이런 일들을 묵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기 어렵다.

관련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조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해 폭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경기도는 공공물품 조달시장을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독점해 가격이 비싸고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분배된다며 이를 대체하는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