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적용 제외" vs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
野 "대체공휴일도 뿌려대나"…與 "민생경제 활성화"(종합)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여야가 장외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여당이 졸속 심사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제정안을 논의한 시간이 총 3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법안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사이 법안은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뿌려대다가 이제는 공휴일까지 뿌려대는 집권여당의 국민 갈라치기, 망국적 선심쓰기"라며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회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올해 광복절을 포함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로 신속하게 지정해 휴식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野 "대체공휴일도 뿌려대나"…與 "민생경제 활성화"(종합)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실시 결과 국민 72.5%가 찬성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해 "대체공휴일 하루에 생산 유발액이 4조2천억원에 달하고, 고용 증가 효과는 3만6천명"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휴일이지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여행·숙박·관광업계·교통업·음식점 등 업종은 자율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 위원장은 "공휴일법은 작년 6월부터 1년 동안 숙려되고, 이번 달 세 차례 (소위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제정법"이라며 "향후 더 많은 분께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野 "대체공휴일도 뿌려대나"…與 "민생경제 활성화"(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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