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에 '국가찬스' 청약자격…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정세균 "임기내 280만호 공급…부동산 세제, 원칙대로 유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공급 폭탄으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며 대통령 임기 내 공공·민간부문을 합쳐 2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강화,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영끌과 패닉바잉 (공황매수) 속에는 신축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및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분양 중 15만호는 '반값', 나머지 15만호는 10∼20년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의 '반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또 3기 신도시와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임기 내 150만호 민간 공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호를 단기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이 도출한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과 관련,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폈다.

그는 "당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가격안정이 우선"이라면서 "가격이 안정되는구나 하는 시점에 세제·금융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세균 "임기내 280만호 공급…부동산 세제, 원칙대로 유지"

정 전 총리는 다만 60세 이상 및 일정소득 이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의 일시적 납부유예 적용 보완책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아울러 "2030세대에게 과감하게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청년들의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을 개선하고, 생애최초 및 저소득가구의 주택구입시 만기 20년 이상 저리·고정금리 대출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직속 주거안정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주거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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