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주거 사다리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정책 관련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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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반대한 정세균 "집값 안정 때까지 세제 놔둬야"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집값 안정 때까지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여당 발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현행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상위 2%(약 11억원)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당의 고심은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가격 안정에 우선해야 한다"며 "지금 그 얘기(세제 완화)를 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양도세 세제개선안이 나와도 매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만 바보 되는 거고 국민들의 좌절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고,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정 전 총리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행하게도 제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정책의총엔 참여 못했다"며 "하지만 당의 정책 담당자들은 제 주장에 대해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부동산 세제 당론 결정 전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당이 견지해 온 원칙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사실상 보유세 완화에 반대입장을 냈다.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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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총 개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적극 대응에 나설 경우 경선 일정을 둘러싼 여당 내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0일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선 일정과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의총을 열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의총을 열어 경선 일정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의총에서 찬반 토론을 진행한 뒤 다시 최고위를 열어 경선 일정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고위는 이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선관위원장에 5선 이상민 의원을 임명했다. 대선기획단은 경선기획단으로 부르고, 공동 단장으로는 강훈식 의원을 선임하는 안이 최고위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 의원 66명은 경선 연기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 요구서를 지난 18일 지도부에 제출했다.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이후 송 대표는 대선 후보 9명과 접촉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1위 대선주자인 이 지사를 제외하고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등은 코로나19와 경선 흥행을 명분으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인 정운현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SNS에 “의총 개최 문제를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며 “정권 재창출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지도부가 모든 걸 열어놓고 당의 앞날을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 측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이 지사 측을 저격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당내 토론과 경쟁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준수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당헌·당규와 당 운영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이 절제되지 않은 막말을 사용하는 경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앞서 “가짜 약장수들이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을 팔 수 없다”며 경선 연기 주장에 강력 반발했었다. 이 지사 측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의 요구에 의총 개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지도부의 고충은 이해한다”면서도 “당헌·당규상 경선 일정을 논의할 권한이 의총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또 다시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원칙을 깨는 것으로 비쳐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를 제외한 여권 대선주자들은 이른바 반(反)이재명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2일 ‘도심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여권 후보로서 공동 공약을 발굴하자는 취지지만, 대선 경선 연기에 한목소리를 내는 주요 주자들이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오형주/조미현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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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 연기를 두고 당내 후보 간 갈등이 격화되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경선 연기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최고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 전 대표 측과 정 전 총리 측은 거듭 의총에서 경선 연기를 논의해야 한다며 송 대표를 압박했다.송 대표는 20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경선 연기와 관련한 의총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대선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 66명이 경선 연기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 요구서를 지도부에 제출하면서 지도부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송 대표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주 초까지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여권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하고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등은 코로나19와 경선 흥행을 명분으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인 정운현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SNS에 “의총 개최 문제를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며 “정권 재창출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지도부가 모든 걸 열어놓고 당의 앞날을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전 총리 측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이 지사 측을 저격했다. 조 의원은 “당내 토론과 경쟁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준수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당헌·당규와 당 운영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이 절제되지 않은 막말을 사용하는 경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논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당헌 위배이고 비난하는 것은 품격과 민주적 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지사는 앞서 “가짜 약장수들이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을 팔 수 없다”며 경선 연기 주장에 강력 반발했다. 이 지사 측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특정 후보에 유불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논쟁이 과열될 경우 당이 흔들리고, 대선 본선 과정에서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원팀을 만들기 힘들 수 있다”고 거들었다. 경선 연기 자체가 여권 1위인 이 지사의 힘을 빼기 위한 포석이란 게 이 지사 측 시각이다.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는 전날 송 대표와 20분간 독대한 사실을 전하며 “(송 대표가) 오는 23일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경선) 일정은 예정대로 가는 것으로 결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한편 이 지사를 제외한 여권 대선주자들은 이른바 반(反)이재명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2일 ‘도심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여권 후보로서 공동 공약을 발굴하자는 취지지만, 대선 경선 연기에 한목소리를 내는 주요 주자들이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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