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도의원 투기·농지법위반…전북도·도의회 '곤혹'

진보당 "의원직 사퇴" 촉구

전·현직 간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북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선언한 전북도의회도 도의원 2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핵심 피의자인 전북도 간부 A씨와 함께 땅을 산 지인 B씨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2차례나 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도청 간부 공무원이 고창 백양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접 토지를 사들여 투기한 것이 아닌가 들여다보고 있다.

또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C씨가 순창 채계산에 임야를 사들인 후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카페를 짓고 영업하는 것도 논란이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토지에는 휴게음식점인 카페 건축이나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전북도 감사관실이 현지 조사에 나섰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북도의원 2명도 땅을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기영 도의원(익산 3선거구)은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에 산 땅이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안군수에 출마할 예정인 최훈열 도의원(부안)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 해안가에 밭을 샀지만, 농사를 짓지 않았다.

최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으로 미처 농사를 짓지 못했으며, 현재 깨와 호박 등을 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로변에 있는 이 땅은 최 의원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땅(맹지)과 연계돼 향후 지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자칫 투기성 의혹으로 번질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은 17일 김기영 의원의 익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의원은) 탈당과 함께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와 제주도 등에 30여 건의 토지를 소유한 것은 투기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지방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를 보필했던 전 비서실장과 간부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지 모르는 송하진 도지사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도의원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따른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압박에 전북도의회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