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난항…與 "피해지원" 野 "소급보상"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는 1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논의했지만, 소급 여부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로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에 출석한 강성천 중기 차관도 '피해 지원'을 부칙에 명시하는 정부안을 제시하며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방식보다 지원 구간을 세분화해 실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보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빨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급 보상해달라고 얘기한다"며 "중기부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중복 문제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줬던 것인데 왜 그걸 공제해야 하느냐"며 "다들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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