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재인식 달빛정책 탓 대북 팬데믹"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즉각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제1차 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고, 내일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지 1년 되는 날"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을 넘어서 문재인식 달빛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참혹한 살해와 시신훼손을 당했으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에 대해서는 "멀쩡하게 지어놓은 건물 폭탄으로 부숴놓고서 건물 준공식하자는 우스운 꼴이 나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꼰대 수구·기득권 꼼수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을 비롯해 ▲LH부동산 불법 투기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검 및 국정조사 ▲자영업자 손실 완전보상 ▲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독식 위법상태 시정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