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직개편안' 오늘 시의회서 통과될까

처리 지연시 시의회도 정치적 부담…"찬성 여론 우세"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1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17일 시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일각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일어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의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한 달 가까이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한다.

당초 정례회 본회의가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한 시의원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시의회가 방역 관리에 들어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시의회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조직개편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편안 내용 중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민주당 중진급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오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또 민주당 내 논의 막바지에는 서울시의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시의회 위원회별로 시 집행부와 타협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향후 시행규칙에 시의회 주장을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조례안 자체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의회가 시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장기간 연출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일단 조직개편안은 통과시켜주자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도 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인사 등 행정 업무가 미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시의회가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중진 시의원은 "당론을 '반대'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퇴로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어서 매우 부담스러운 결정"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한 시의원도 "시의회는 조례 수정안을 낼 수 없어 결국 통과냐 부결이냐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시장의 첫 조직개편부터 부결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조직개편안은 통과시켜주고 추후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 감사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의회와 시의 갈등은 '진행형'인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시의 교육플랫폼 추진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공약인 공공 온라인 교육플랫폼(가칭 '서울 런')을 구축해 유명 학원·강사 연계 강의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의회 내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시가 교육청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며 사교육에 공공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향후 관련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