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상황 따라 보호" 비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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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주택자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경고했던 이 지사가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서면서 다주택자라도 상황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원칙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13일 개인 SNS에 “이 지사의 부동산정책은 모호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1가구 1주택’ 중심의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기준대로면 별장을 보유한 2주택자나 자녀에게 집 한 채 내주고 살게 한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고, 지방 발령을 받아 서울 집을 전세 놓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 자녀 진학에 맞춰 이사 갈 집을 전세 끼고 미리 사둔 사람 모두 투기꾼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이 지사가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에게 강력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한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도 실거주 중심 원칙을 안내했는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무주택자 대책’을 압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 보유자에게 매기는 세금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의 집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월세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상향하고, 감면 비율도 높이자”고 제안했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최연소 후보인 박 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 후 빠르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제치고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이은 ‘빅3’에 포함됐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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