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기본주택에 "청사진만 그려놓고 실체 모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부동산정책인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 홍보만 할 뿐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는 무주택자들에게 '내가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만 말한다.

그러나 기본주택은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직격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대권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로, 최근 '이준석 효과' 등의 여파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선호도 3위에 오른 것에 힘입어 1위 때리기 가속화를 통해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또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1주택 외는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하고 인사 불이익도 줄 수 있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실거주'라는 기준을 언급, 2주택자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애매하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 지사는 지방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투기라고 했다.

그런데 2주택자라고 해도 어머니와 아들이 따로 살면 실거주이니 보호하자고 한다"며 "2주택자여도 실거주면 보호하고, 1주택자여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라는 것이다.

이 지사가 생각하는 실거주의 개념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혹시 경기도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이런 기준으로 안내하셨습니까.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내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일에 골몰하고, 현실성 없는 주택 구상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주택문제는 세금을 통해 위에서부터 비싼 집을 싸게 만들어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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