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 김소영…서욱 "수사신뢰성 확보"(종합)

법조·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민간인 참여…'女중사 사건' 심의

국방부의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에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수사심의위 활동의 공정성 보장 등을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 설치와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 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의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 '불공정 수사' 또는 '편파 수사' 의혹을 차단하고자 민간인으로 수사심의위를 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심의위에서는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많은 국민께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제기되는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유족께 약속을 드렸는데, 이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는 고견을 최대한 경청·수용하고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려 한다"며 "오늘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가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1일 수사권을 공군으로부터 이관하여 유가족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포함하여 전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성폭력 가해자를 구속하고, 2차 가해자,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수사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