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탄력…"문화재 심의 후 설계 공개"

시민단체 '공사무효' 소송 각하…하반기 2단계 공사 착수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막으려던 시민단체 소송이 10일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공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이날 각하했다.

경실련 측은 "광화문광장 공사로 집회·시위를 열 수 없어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됐다면 서울시가 항소해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 해도 공사를 이어갈 명분이 약해져 사업 추진이 난관에 빠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각하 판결에 따라 그런 우려를 떨칠 수 있게 됐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돼 지난해 11월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후보 시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오 시장이 취임하면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오 시장은 지난 4월 27일 광화문광장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그는 "이미 34%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기존 계획을 바탕으로 한 '보완·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사성과 완성도를 더 높여 광장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며 월대 복원과 육조거리 흔적 되살리기 등 사업도 추가로 진행한다고 했다.

오 시장 취임 전 이미 광장 동쪽(주한 미국대사관 앞) 세종대로 차도를 넓히는 1단계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였다.

이어 오 시장이 사업 지속 계획을 밝히면서 2단계인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 차도 폐쇄와 광장 확장 공사가 재추진됐다.

다만 2단계 공사에 앞서 진행한 유물 발굴 조사에서 육조거리와 삼군부·사헌부 등 관련 흔적(유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현재 보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달 16일 문화재 심의에서 보존 계획과 상부 설계안 등이 통과되면 최종 설계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문화재 심의가 순조롭게 끝나고 설계안 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2단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시가 1단계 공사에 착수하면서 밝힌 완공 시점은 오는 10월이었지만, 오 시장은 지난 4월 브리핑에서 월대 복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 완공이 1∼2개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재 심의 등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별문제는 없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