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 10년 청사진 마련…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의결

수질·수량·수재해 등 모두 망라…'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비전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부터 물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까지 정책방향 수립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한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비전 수립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해 상향식으로 수립했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더 충실하도록 보완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건전한 물순환'이라는 목표하에 ▲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 기후 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들로 구성했다.

먼저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한다.

과거 분절된 물관리를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 및 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하고 체계화한다.

다음으로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또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해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를 구축한다.

물 기반시설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해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 및 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위원회는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략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물 환경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추진한다.

모든 국민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

물 분야의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물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 또한 활성화한다.

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 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