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분야서 역할분담 통한 수평적 협치"

민주평통-경실련,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회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직적 통치를 강화하면서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통한 수평적 협치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은 "국가 정상화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 경제의 해묵은 과제인 '당의 행정 대행'을 통제하고 내각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북한식 거버넌스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북한식 거버넌스 개혁은 김 위원장의 수직적 통치를 바탕으로 하되 당-정, 중앙-지방, 중앙계획-시장 등 부문 간 수평적 협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는 등장 이후 당정의 부문 간 역할 분담과 시너지를 주문했다"며 "숙청된 장성택의 주요 범법행위가 공식적으로 당의 과도한 '행정대행'과 '내각책임제 원칙 위반'인 점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당정 역할 분담 핵심은 내각의 권한을 강화해 당이 경제발전 노선과 방향을 제시하면 내각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3월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열어 '지역 자립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분담했다.

또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국가 주도 계획 달성을 독려하면서도 기업 및 경제단위의 경제적 자율성을 강조했다며 "계획영역에 대한 중앙통제 강화와 계획 외 영역에 대한 자율성 확대라는 투트랙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