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8월까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운영
TF는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팀장을 맡는다.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로 구성된다.
TF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도 설치한다. 이들이 각 분과마다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신고 건수는 이날까지 총 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10건을 수사·조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5건은 상담을 진행한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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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가 군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같은 사건을 다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이모 부사관의 성폭력 은폐·회유 사건에선 공군 내 조직적인 ‘사건 덮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해당 공군부대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부 회식이 문제될까봐 피해자를 회유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추행 사건 피해 신고가 이뤄지면 회식에 참석한 상사들은 물론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다”고 했다.이모 중사 유족 측은 이날 2차 가해자 및 또 다른 성범죄 가해자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등 3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했다. 변호인은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회유 의혹을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노모 상사와 노모 준위(레이더반장) 등 2명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군에선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두 참여해 사실상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상태다. 민간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본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단은 조만간 관련자들이 근무하는 부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추가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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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 유족 측은 해당 부대 관계자들의 회식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보고 피해자를 회유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사건에 대한 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회식 전체 참여 인원이 5명을 넘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피해자가 신고하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유가 있었다"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담자 범위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바로는 두세 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실 관계에 따라 2차 가해자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군 기강과 관련된 엄중한 상황이 일어났기에 지휘부를 비롯해 밝혀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전날 구속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이 진즉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영장청구 했을 때 혐의로 잡았던 강제추행 치상죄는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혁이 3년 7개월 이상으로 되어있어 구속됐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며 상관의 회유, 협박이 이어졌는데 장 중사가 뒤늦게 구속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애써 괜찮다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그는 "어머니께 '나 죽고 싶어'와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난 죽지 않을 거야, 걱정마'라고 해서 어머니 입장에선 따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게 합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중사는 5월 18일 다른 부대로 전속되면서 관심병사 취급을 받고 괴로워했다고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통상 절차를 넘어서는 수준의 대면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먼저 전속 와 있던 다른 인원들의 이야기와 행동에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 사건은 수사기관과 일부 지휘관 외에는 알려져서는 안된다"고 짚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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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재용도 요청했던 '수사심의위' 군검찰에 도입한다
국방부 군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새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3일 발표했다. 민간 검찰청에서도 활용하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객관성이나 인신 구속 및 기소 여부의 적합성 등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판단하는 제도다. 군검찰의 수사심의위 도입은 최근 선임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 부사관 사망사건 때문이다. 고(故) 이 모 중사는 사건을 군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후 2차 가해와 사건 은폐·회유 압박 등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잇따른 군내 성범죄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리되면서 묻혀온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경찰은 물론 군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수사 자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수사심의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는다. 군 출신은 배제되며 10명 안팎에서 꾸려질 예정입니다.또 성폭력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고 이번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각 군으로의 확대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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