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최근 北동향 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쉽지 않을 것"

민주평통 40주년 포럼 "투 코리아 공식화…비사회주의와의 투쟁 유난히 강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4일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 등 표현이 빠진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정 부의장은 "'투 코리아'(Two Korea)를 법 제도적으로도 공식화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통일에 대해 '잘못하면 남한에 흡수당할 수 있다'며 걱정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 말 남한 영상물의 시청 및 유포의 처벌을 강화하며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것 등을 거론하며 "유난히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반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그렇게까지 나올진대 향후 북미대화가 열리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렸을 때 과거처럼 북한이 민간차원 지원이나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에 참여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 정부로서는 북미 교착상태의 장기화,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북한에 대해 접근해 나가는 정책을 펴야 하는 국면"이라면서 "현재는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서 당장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는 그 속성상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풀려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합의 이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