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찰, 사전구속영장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정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2일 정 의원의 특혜의혹을 수사하면서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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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준석 돌풍?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 달라졌다는 의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대해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51%를 획득했다는 것의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3일 김 전 위원장은 경북대에서 강연을 마친 뒤 '이준석 돌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 국민의 선호가 이 후보에게 가 있는데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얼만큼 달라졌느냐 하는 걸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며 "이준석이 지난 10년 동안 정치권에 있다고 했지만 의원을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이 후보는 경험이 없고 김 전 위원장은 경험이 있는데 도움 요청이 오면 도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표에 출마했으니 이 후보도 대표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니냐"며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24일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쿠키뉴스 의뢰·전국 성인 1000명 대상)를 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0.1%의 지지율로 17.4%를 얻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월등한 우세를 보였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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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기본소득은 소주성 버전2" vs 이재명 "공정소득은 차별소득"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 재분배 방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반(反)서민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유 전 의원의 공정소득에 대해 “차별소득”이라고 맞불을 놨다.유 전 의원은 3일 SNS에 기본소득에 대해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불공정하며 반서민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이 지사를 저격했다. 유 전 의원과 이 지사는 소득 재분배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이어왔다. 유 전 의원이 지난 1일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선별 복지 개념의 공정소득을 제안해 둘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 당시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두 배를 줄 수 있다”며 “공정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친(親)서민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의 도발에 이 지사는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공정소득은 이솝우화 속 두루미를 놀리는 여우 같은 ‘차별소득’”이라며 “그럴듯한 말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표만 뺏어가겠다는 심산”이라고 견제했다. 이어 “세금 내는 상위 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을 거의 안 내는 하위 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몰아주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줄 만큼 친서민적이 됐냐”고 쏘아붙였다.이 지사의 공세에 유 전 의원도 “이 지사야말로 언제부터 부자들을 그리 옹호했냐”고 맞받아쳤다. 공정소득의 실현 불가능성을 강조한 이 지사의 발언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복지를 위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 지사만 몰랐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두 번째 버전이라며 전선을 넓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 지사는 소득주도성장의 두 번째 버전인 기본소득으로 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유 전 의원과 이 지사는 의견이 갈렸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기성 포퓰리즘으로 표를 매수하려고 한다”며 “다음 대선에서 사기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반면 이 지사는 “훌륭한 결단으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켜세웠다. 또 “재난지원금은 차별 없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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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尹가족 수사' 요구에 윤석열측 "도 넘은 언행" 반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장모 등 가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자 “도를 넘은 언행”이라며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광폭 행보에 맞춰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심화될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윤 전 총장 장모인 최모씨의 변호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장모 등 친인척에 대한 여권의 공격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손 변호사는 “재판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 함부로 가타부타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재판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일 ‘조국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손 변호사는 여권에서 제기하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최씨가 2015년에 주범이 작성해준 면책각서 때문에 불입건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는데, 이는 2015년 당시 수사와 재판은 물론이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새로 수사한 내용에서도 쟁점이 아니고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고발 당시에 처음 끄집어낸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 의견이 나왔다. 이날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모 관련 사건은) 몇 년이 지나고 끝난 상황인데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이 고발해서 이성윤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하는 것의 10배 이상으로 싹싹 뒤지고 기소까지 했다”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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