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대응TF 구성…신고·수사·구제 시스템 가동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불법 고리사채 원금·이자 모두 못받게 해야"

그는 "단속은 계속하는데 처벌이 몇백만원 수준의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법을 어겨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진척이 없다"며 "신고하는 피해자에 대한 혜택으로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기본금융)을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을 초과하면 반환 조치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피해 상담부터 수사, 구제, 회생까지 연계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