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범죄 은폐세력 색출" 한목소리…軍지휘라인 책임론

민주 "철저 수사해야"…야권 "독립기구가 맡아야"

여야는 3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강도 높은 조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군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지휘라인 처벌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휘 라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 당국의 성범죄 사건 부실 대응과 기강해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철저히 수사해 합의·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방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군대 내 여성 인권을 개선하고 폐쇄적 병영 문화를 바꾸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군 성범죄 대응 매뉴얼, 예방교육, 근무환경 등 전반적인 상황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의장은 "당과 정부는 군의 구조적 형태를 개선해 건강한 병영 문화가 안착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통화에서 "군사법경찰이 부대장 소속으로 돼 있어 내부적으로 사건 축소와 은폐가 반복된다"며 "군내 수사기능 만큼은 지휘 계통에서 분리해 각군 총장 직속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권은 국방부나 군 차원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민관합동수사단이나 특검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통화에서 "군검찰과 법원이 자신들의 은폐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겠느냐"며 "총체적으로 군의 기강과 정신전력에도 문제가 많다.

국방위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잘못 대응한 결과, 군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유사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죽음은) 문재인 정권 10대 인권과제인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히고, 은폐 세력을 색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특검과 청문회 등을 포함해서 사건을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차원의 직접적인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공군이 덮으려던 것을 국방부라고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며 민관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