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도시재생사업 과정서 내부 정보 이용한 땅 투기 의혹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내부자 소개로 땅 매수…수개월 만에 막대한 차익"

충남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구매자가 수개월 만에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산시의회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원)는 1일 시의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그동안 특위 활동에 따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서원 위원장은 "원도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시 도시재생사업을 주관하는 센터 관계자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개해줘 토지를 사들인 지인이 몇 달 만에 막대한 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3곳의 사업지역 가운데 화지마을에 있는 대지 2곳으로, 특위는 조사 결과 전북 전주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2019년 6월 2필지를 1억1천800만원에 구입해 같은 해 10월 논산시에 1억6천310만원에 매각해 4개월 만에 4천51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도시재생사업지구인 화지동과 반월동, 홍교리, 서창리 등에서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7개 필지에서 개인이 토지 사들인 뒤 수개월 만에 논산시에 되팔거나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2억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한 내용도 공개했다.

특위가 공개한 9개 필지의 거래자 가운데 4명이 서울과 대구, 포항, 전주에 주소지를 뒀으며 서울이 주소지인 1명은 지난해 9월 화지동에서 대지 291㎡를 1천900만원에 사들였으나 현재 감정가가 2억2천여만원으로 나와 논산시와 보상 논의를 하고 있다.

특위는 이런 문제를 한 민원인이 2019년 11월 해당 부서 과장에게 제기해 감사실까지 내용이 전달됐으나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토지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추후 재계약하는 등 집행부에서 비리를 묵인하거나 비호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번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취합해 경찰에 넘겨주는 등 사법기관과 공조하기로 했다.

서원 위원장은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집행부가 응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내 수사 기능이 없는 특위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모든 자료를 사법기관에 넘겨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