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33번째 野 패싱

김수현 기자

입력2021.05.31 17:27 수정2021.05.31 17:40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단독 채택된 지 6시간여 만의 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내일 6월 1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상태였다.

이로써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검찰청법에 따라 김 총장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속도 내는 송영길표 '누구나 집·보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누구나 집’과 ‘누구나 보증’ 등 주택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시범사업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나금융투자, SGI서울보증 등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누구나 집 시범단지 1만여 가구를 경기 화성과 파주, 인천 서구·미추홀구·남동구, 광주 남구 등에 짓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6~20%만 내면 10년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고안했다. 입주민들이 집값 일부를 출자해 사회적협동조합 등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면 보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개인 차주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 연 2.5% 수준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송 대표 측 설명이다. 프로젝트 금융 주관사로는 하나금융투자, 시공사로는 서희건설과 동원개발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적기관의 보증을 통해 입주민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3% 수준으로 낮추는 누구나 보증도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우선 LH 공공임대주택 1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 SGI서울보증 및 모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와 조만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구조 설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서는 “송 대표 개인의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 시리즈’가 정부나 당 차원의 공식적인 검증 없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1일 열리는 ‘누구나 집 및 누구나 보증 도입방안 세미나’를 기점으로 당내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형주/조미현 기자 ohj@hankyung.com
2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임명 강행…野 "협치 약속은 허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33번째 장관급 인사다. 야당이 김 신임 총장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수임, 아들의 부정 입사 의혹, 친정권 성향 등을 끝까지 문제 삼았지만 174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이 “독재”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반발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3분 만에 끝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상정 3분 만에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추가 개최를 요구하며 불참했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었고,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야당 의원들이) 오지 않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민주당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김오수 엄호’에 총력을 다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장 아들이 ‘아빠 찬스’로 공공기관에 입사했다는 야당의 의혹과 관련, “보니까 그 난(欄) 자체가 아버지의 직(職)을 쓰게 돼 있는 난으로 돼 있다”며 “김 총장 아들 문제도 170만원짜리 직장이었다는데, 다 잘 해명돼서 국민적인 공감대도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김 총장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김 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野 “검수완박 시도에 맞서겠다”국민의힘은 여당이 김 총장의 인사청문보고서를 강행 채택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인신공격까지 하며 인사청문회를 고의로 파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이 당부했던 협치의 약속은 그저 허언이었나”며 “법치주의를 짓밟으려는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취임 후도 ‘지뢰밭’김 총장은 향후 총장 취임 후에도 정국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 총장 아들의 부정 입사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과 김 총장의 연루 등을 밝혀낼 경우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김 총장의 아들과 그의 인사 채용을 담당했던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김 총장이 취임하면 검찰의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도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최근 최 원장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야당이 ‘보복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검찰이 최 원장을 어떤 혐의로든 걸어 기소할 경우 김 신임 총장을 향해 야당의 정치적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 총장 임명에 반발한 검사장급 검사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31일 고흥 인천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인서 수원고검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임도원/조미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3

[단독] 송영길표 '누구나집·보증'에 LH·하나금융·SGI서울보증 참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누구나 집’과 ‘누구나 보증’ 등 주택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시범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나금융투자, SGI서울보증 등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누구나 집 시범단지 1만여 가구를 경기 화성과 파주, 인천 서구·미추홀구·남동구, 광주 남구 등에 짓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6~20%만 내면 10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고안했다. 입주민들이 집값 일부를 출자해 사회적협동조합 등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개인 차주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신용을 바탕으로 연 2.5% 수준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송 대표 측 설명이다. 프로젝트 금융 주관사로는 하나금융투자, 시공사로는 서희건설과 동원개발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기관의 보증을 통해 입주민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3% 수준으로 낮추는 누구나 보증도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우선 LH 공공임대 주택 150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 SGI서울보증 및 모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와 조만간 업무협약(MOU)를 맺고 본격적인 사업구조 설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송 대표 개인의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 시리즈’가 정부나 당 차원의 공식적인 검증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부동산특위 내에서도 누구나 시리즈는 송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동수 의원(세제·금융분야 간사)와 박정 의원(공급분야 간사) 등 극소수만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위 관계자는 “1일 열리는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를 기점으로 당내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형주/조미현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