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자랑했던 P4G 서울회의…개회식 평양 영상 '망신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브북에 "찾아봤더니 영상을 내렸더라. 민망한 줄은 아나보다"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행사를 기획한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은 김어준 라디오에 직접 출연해 행사를 홍보하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미래기술이 접목된 회의'라고 자화자찬했다"면서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모든 미래가 ‘평양’인지 묻고 싶다. 이것은 ‘외교 참사’를 넘어 ‘의전 참사’이자 ‘정권 참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4G 서울 회의에서는 평양이라니. 리허설을 안 했을 리도 없고, 이 정도면 의도된 것이다"라며 꼬집었다.
문제가 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야심 차게 유치한 'P4G 정상회의'의 개회식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지도가 활용된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했다. 문 대통령의 개회사에 앞서 나온 영상에서는 광화문,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줬다. 개최도시가 '서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지구로 줌아웃을 하며 참석하는 정상들의 얼굴들을 보여줬다.
문제는 강 위에 떠 있는 섬을 시작으로 줌아웃(zoom out) 되며 지구촌 전체로 뻗어나가는 장면에서 발생했다. 강 위에 떠 있는 섬을 비춘 후 줌아웃을 시작하는데 이게 '한강 변의 여의도'가 아니라 '대동강 변의 능라도'였다.
탁 비서관은 지난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매우 큰 행사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주관했던 국제회의 중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다"며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미래기술이 다 접목된 회의로 만들 것"이라고 과시했다.
해당 풀버전 영상은 청와대 계정에서 삭제됐다가 31일 오후 1시 20분께 한강으로 수정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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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온실가스 더 빨리 감축하겠다"…임기 말 '탄소중립'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한국이 주재한 환경 분야 첫 세계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 가속화를 선언했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금융위원회 국민연금 등 정부 부처와 공적 연기금도 줄줄이 정책 뒷받침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탄소중립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모양새다. P4G에 처음으로 기금 공여문 대통령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화상으로 열린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2025년까지 기후·녹색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늘려 녹색 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의장으로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500만달러 규모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P4G에 공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4G가 2018년 출범한 이후 한국이 기금을 공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기로 한 지난해 목표보다 NDC를 더 빠르게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8)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P4G 1차 개최국인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에 포괄적인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다. 文, 탄소중립에 공공부문 ‘총동원령’P4G 행사 전날인 지난 29일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회의 당면과제는 상반기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NDC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앞장서 탄소사회 전환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하고, 투자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기로 한 것처럼 공공부문이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한계돌파형 기술 개발 투자,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정부 부처들도 거들고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P4G ‘녹색금융 특별 세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구조를 저탄소 배출형으로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금융권은 대출·투자 기준을 바꿔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나서 금융회사들의 대출·투자 기준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증권사에도 기업분석보고서 등을 만들 때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할 때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도 참석해 탄소중립 지원 방침을 밝혔다. 경제계 “탄소중립 힘든 기업 많아”경제계는 탄소중립 ‘과속’을 우려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2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관련한 논평에서 “한국은 주요국보다 생산과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야권은 탈원전 등 탄소 중립과 엇박자가 나는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에서 P4G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은 모순덩어리 탈원전 정책으로, 산사태가 나도록 숲을 베며 태양광 패널을 깔고, 탄소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10기를 건설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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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군 접종을 위해 제공하는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코로나19 백신 100만 명분이 이번주 국내에 도착한다.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55만 명분의 두 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55만 한국군 장병을 위해 완벽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김 총리는 “우리 군용기가 직접 미국에서 공수해와 군 관련자, 예비군, 민방위 대원을 중심으로 접종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중대본회의 직후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과 국방부에 따르면 얀센 백신은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대원, 군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접종한다. 30세 미만 장병은 예정대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김 총리는 “미군을 포함한 현지 미국인 약 1000만 명이 얀센 백신 접종을 마쳤다”며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얀센 백신의 사용을 허가해 국내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 백신은 1회만 접종하면 되고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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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으로 불가능"…文 대통령 주장에 전문가들 '반박'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지난 27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쓸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편성할지 논의하기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은 물론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까지 한 자리에 모이는 연례회의입니다. 정부는 매년 5월 이맘 때 열리는 회의 내용을 기초로 다음해 예산을 짜고 향후 5년간 재정을 어떻게 편성할지의 계획이 담긴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내놓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재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로 불리는 이유죠.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작년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었지만, 경기 회복세가 완연한 올해엔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죠.특히 지난해 코로나19라는 '급한 불'을 끄느라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시장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국책연구기관은 물론이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최근 한국 정부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터였습니다. 과연 정부는 어떠한 회의 내용을 내놓았을까요. 文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유지"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시장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올해를 넘어 백신 보급이 마무리될 내년까지도 말이죠.문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제를 깔았습니다.文 "확장재정, 재정건전성에 도움" 재정건전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문 대통령이 자신 있게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문 대통령의 논리를 도식화하면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 회복→재정건전성에 도움'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마중물이 되어 경제가 회복되면 결국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확장재정이 재정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과연 맞는 주장일까요. 경제학자들 "불가능한 논리"경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일축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재정이 투입된 만큼 세금이 걷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국가 총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도 늘어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재정승수(재정 투입액 대비 증가 GDP)가 보통 매우 작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돈이 다시 소비 등을 통해서 세금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를 보면 정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로 집계됐습니다. 이전지출은 재난지원금처럼 정부가 민간에 직접 주는 돈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현금성 지원으로 1조원을 쓰면 GDP는 2000억원만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소비승수(0.85)와 투자승수(0.64)는 이전지출 승수보다는 높지만, 1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즉, 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지출하든 국민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에게 다시 돌아오는 세금은 당연히 더 적겠죠.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이고, 민간 경제의 역동성까지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과 달리 올해처럼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수록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물가 및 시중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민간 기업이 투자를 줄이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민간 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게 됩니다.성 교수는 "작년처럼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때는 확장재정 정책이 분명히 필요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 스스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회복이 빠르다고 인정하면서 확쟁재정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나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올해엔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성 교수의 지적입니다. 시중 금리는 앞으로 꾸준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죠.정부가 잘해서 걷힌 세금이 아닌데...정부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고, 그 영향인지 올해엔 세금도 작년보다 잘 걷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장재정 운용이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떳떳하게 말할 법도 합니다.하지만 증가했다는 세금도 증가한 이유를 들춰보면 확장재정으로 민간 경제가 회복된 영향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11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조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증권거래금 증가 △법인세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항목별로 정확한 세입액이 나오지는 않지만 정부 스스로 민간 소비가 활성화돼서 세금이 더 걷힌 게 아니라 부동산 급등과 주식 열풍이 겹치면서 세금이 더 걷혔다고 인정한 것입니다.올해 데이터는 아니지만 작년 1년치 항목별 세입액이 자세히 정리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자료를 보면 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금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국세수입은 285조546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9081억원 줄어든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기간 9293억원(34.8%)이나 늘어나 총 3조6006억원 걷혔습니다. 부동산·주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수입도 전년보다 7조5547억원(46.9%) 늘었죠.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세금이 그동안 잘 걷혔던 것은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수출을 잘 해서 법인세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경제학적으로 불가능"…文 대통령 주장에 전문가들 '반박' [정의진의 경제야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48227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