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 붙이신 모양"
"안심소득, 새로운 실험의 시작 축하해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이 지사께서 시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가 서울시의 '안심소득'에 대해 "차별급식 시즌2"라고 비판한 데 따른 대응이다.

오 시장은 "오늘 이재명 지사님은 갑자기 '중산층과 부자에 대해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차별하지 말자'며 공평 지급과 보편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미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매월 약 70만원씩 지급한 핀란드의 제대로 된 기본소득 실험조차도 실효성 측면에서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께서는 기본소득 기본개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이신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그만 하시라"면서 "반면 안심소득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미 다가온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이라고 소개했다.

또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이 새로운 실험의 시작을 축하해 주셨으면 한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에 최선을 다할테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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