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과기차관 "유료방송 갈등 중재…필요하면 권한 행사"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 정체 상황에서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유료방송업계와 현안을 논의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케이블TV협회에서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과 사업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와 유료방송업계는 낮은 번호 대역 유료방송사 홈쇼핑 채널 수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및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국내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하겠다"며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유료방송업계도 단기적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갈등 재생산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며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유료방송 내 낮은 번호 대역에서의 홈쇼핑 채널 지정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방송채널 사업자(PP) 등 유료방송업계에 유료방송사는 0∼30번 이하 채널에서 홈쇼핑 채널 수를 12개 이하로 구성하고 TV·데이터 홈쇼핑 겸업 사업자 홈쇼핑 채널은 1개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