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 구간 재산세 완화…특위 '종부세 상위 2% 과세안' 제안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매입임대사업자, 말소 6개월 중과배제
與, LTV 우대폭 10%→20%p 확대…종부세 완화는 보류(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내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의총에서 매듭짓지 못했다.

특위는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자체안을 올렸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산세 완화안은 애초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던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특위는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또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10%포인트에서 10%포인트를 더 얹어주는 것이다.

우대 조건을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됐다.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천만원 낮췄다.

민주당은 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與, LTV 우대폭 10%→20%p 확대…종부세 완화는 보류(종합)

공급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 공항, 저수지, 교정 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됐다.

또한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 집'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총리실 및 정부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공급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 납부유예제도 도입 ▲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올렸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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