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대규모 군사훈련 어렵지 않겠느냐"…규모 축소에 '무게'
일각서 실기동훈련 재개 가능성도 제기…북 대화 호응여부 따라 결정될 듯
8월 한미연합훈련 벌써 '핫이슈'…규모 조정 여부 촉각

8월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벌써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방침으로 3년 만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해서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미를 고려해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며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긴 했지만, 정체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 재시동을 걸기 위해선 대규모 훈련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약속한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이뤄지면 한미가 코로나19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은 셈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한국군 55만명이 백신 접종을 마치면 8월에 코로나19 확산 위험 없이 실기동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도 코로나19 상황과는 별개로 정치적 고려로 연합훈련 시기·규모 등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군에 대한 백신 제공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 한미연합훈련 축소·연기 주장에 대해 "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범위나 규모, 시기는 양국의 여러 요소를 염두에 두고 결정된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여러 요소'에는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여겨진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지난 18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외교적 목표 지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훈련의 적절한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연합훈련 규모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 이후처럼 올해도 축소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북한이 미국과 남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한다면 축소 가능성이 크지만, 협상은 외면한 채 고강도 도발에 나선다면 한미도 이에 대응해 연합훈련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8월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검증 차원에서도 주목된다는 점도 변수다.

한미는 지난 3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 규모 축소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지 못했다.

작년 하반기 훈련에 이어 FOC 검증이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8월께 시행될 한미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반드시 시행해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의 시기나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훈련 방식 등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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