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 논란엔 "공적인물엔 알권리 우선"
조응천 "이성윤,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타인의 허물을 단죄하는 검사는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기소됐을 경우 거취를 먼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검찰의 주력인 중앙지검을 책임지는 검사장이 피고인이 돼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갔다하는 것은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해선 "중앙지검장은 공인"이라며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고, 프라이버시나 명예권이 일정부분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라고 언급했다.

당내 강경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에 대해 "국민 인권보장과 반부패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주안점은 안중에 없고,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며 "사법형사시스템이 통째로 바뀌어 서초동에 혼란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이성윤,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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