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우리만 死地 내모나" 정부 "손실보상 소급불가"
소상공인과 학계 전문가들은 소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기존의 '소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곽아름 스터디카페 대표는 "(과거) 지원금으로 손실 보상을 퉁 치는 것은 기만"이라며 "선량한 다수를 희생시키는 단체 기합 방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노용규 노래연습장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최저 생계비 지원에 불과하다"며 "(손실보상의)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미화 음식점 대표는 "명동에는 억장이 무너져 실어증에 걸린 사람, 심장병에 걸렸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의 봉급이 줄었나.
왜 자영업자만 사지(死地)로 내몰려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장한 여행사 대표는 "정부는 마치 여행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국민들 모두에게 여행에 대한 반감만을 안겨 왔다"며 "세금은 꼬박꼬박 전부 받아 가면서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말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자영업자들에게 집합제한 조처를 내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
감염병예방법 그 어디에도 없다"며 "소급 보상해야만 그 위헌성이 시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복 지원, 재정 건전성,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작년 현금, 금융 지원 등 45조원 정도의 대책을 추진했다"며 "재정 당국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반업종과의 형평성, 영세 소상공인과 규모가 큰 소상공인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여행업 보상에 난색을 보이며 "별도의 트랙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의원 118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7명, 국민의힘 58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국민의당 각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무소속 각 1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