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실효성 사실상 상실…남북교류에 장애 안 돼"

통일부는 24일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가 현재는 실효성이 사실상 없어져 남북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시행 11주년을 맞아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5·24 조치는 그동안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밝힌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도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그동안 5·24 조치로 남북교역업체와 경협(경제협력)기업들이 겪은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분들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경청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조치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을 비롯해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하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 조치가 시작돼 현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