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장 자리 요구
與는 넘길 생각 없어 대립 심화
여야 갈등, 김오수 청문회서 폭발할까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치해온 여야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 참고인으로 서민 단국대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를 선정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조국·박상기 전 장관 등 증인 20명과 ‘조국 흑서’의 저자 서민 교수·권경애 변호사 등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서 교수 한 명만 채택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 성향의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이 같은 여야 갈등 이면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대립이 있다. 민주당은 현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의 자리를 박광온 의원으로 채우길 희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래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면서 상임위원장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위원장직을 지키려는 여당과 되찾으려는 야당 측 이해관계가 맞서면서 법사위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단계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선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정권 말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선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내면서 당시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을 적극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민주당의 뼛속까지 깊이 박힌 일방독재 DNA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