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부인 숙환으로 사망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4월에도 이헌승 의원의 부인이 친정 여동생에게 간이식 수술을 해 준 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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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사무실'로 세종 아파트 '특공'?…민간기업 비리 의혹
중소 벤처기업인 S사 임직원들이 세종시에 사실상 가짜 지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으로 형사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평가분류원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에 이어 민간기업까지 부정 특별공급 논란에 휩싸이면서 세종시 이전 기관 대상 특별공급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S사는 전국 주택가격이 한창 상승세를 보이던 2019년 5월 세종시로 일부 사업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S사 임직원 5명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됐고, 이 중 1명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행복청이 S사의 세종 사무실을 방문 조사한 결과 이전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채 특별공급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권 의원에게 “조사 결과 S사의 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특별공급을 중지했다”며 “즉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한 약속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S사가 일부 사업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면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가짜 지사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세종시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파문에 이어 민간기업 임직원 특별공급에서도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국가기관뿐 아니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 기업에도 주택을 특별공급해왔다. 초·중·고교, 기업, 병원 등 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민간 기관과 업체가 대상이다. 이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된다.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있다. 현재까지 59개의 민간 기관이나 업체가 특별공급 대상이 됐다.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컸던 만큼 좀 더 면밀한 심사와 사후 검증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S사가 어떻게 민간 특별공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측 질의에 “형사고발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정보 제공은 어렵다”고 답했다.S사 이외에 민간 기관이나 업체의 특별공급 관련 비리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대상 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는 권 의원 측 질의에도 세부 조건을 밝히지 않고 있다.앞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 분류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의 반대에도 세종 이전을 추진하며 탈법적으로 소속 공무원 49명의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을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세종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171억원이 낭비되기도 했다. 해경청·새만금청 공무원 역시 본사가 세종 이외 지역으로 이전됐음에도 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평원의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겠다”며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기관·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 및 업체를 포함한 특별공급 대상 선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특별공급 부실뿐 아니라 민간의 부실 사례도 발견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단독] '가짜 사무실'로 세종 아파트 '특공'?…민간기업 비리 의혹](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39183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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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다.이로써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나 전 의원을 비롯해 조해진·홍문표·윤영석·주호영·조경태·김웅·김은혜 의원, 신상진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10명이다.후보 등록일은 오는 22일이다. 후보등록을 마치는 예비경선 후보자들은 25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비전발표회를 가진다.이후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26∼27일 양일간 실시된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를 위해 조사대상 '일반시민'의 범위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하기로 했다.컷오프를 통해 본경선 진출자 5명이 가려지면 30일부터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가 시작된다. 전대 주자들이 참석하는 방송 토론회는 오는 31일과 내달 8일에 열린다.선거인단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내달 9∼10일 이틀간 진행된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나경원, 내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ZN.2639349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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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집값은 불로소득"…윤희숙 "무식한 척 편가르는 정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집값 상승분을 ‘불로소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19일 “너무나도 무식한 척, 편가르기 표 계산에만 빠져있는 무책임정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값 상승분은 불로소득"이라며 "사회에 환원돼야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인 상당수는 소득과 자산을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한다”며 “그게 선정적인 정치공학적 발언으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아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고, 정책의 합리성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가격이 올랐다고 매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자산이득이 실현될 때, 즉 집을 팔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 때(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징수하고 있다"며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통로는 양도소득세 실효성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소득과 자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자신들의 논리 속에 일관성이라고 갖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온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윤 의원은 "집 팔아 세금 내고 아무 데나 이사가라구요?”라며 "그게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할 소리인가, 그런 소리를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이어 "실제 사는 집에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어떤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넌센스"라며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