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관평원 '유령청사' 의혹 직접 들여다본다
국조실은 20일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 등에 직원을 보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조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관련 자료를 모아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번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수사의뢰 등의 법적조치 및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해 예산 171억원을 따냈다. 행정안전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건축을 강행했다.
그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수백대 1을 훌쩍 뛰어넘는 세종시 일반분양 경쟁률은 물론 당시 평균 특공 경쟁률인 7.5대 1보다 높은 당첨률이었다. 이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3~4배가량 급등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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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사진)은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2015년부터 세종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5월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이 완공됐지만 기관이 옮겨오지 못해 혈세 171억원이 낭비됐다. 이 와중에 관평원 직원 41명은 세종에 특별분양 아파트를 받아 각각 수억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제출한 자료를 17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사건은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던 관세청 및 관평원 관계자들이 행안부의 2005년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관련 고시를 살펴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고시에서 행안부는 관세청과 산하 4개 기관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관평원이 연구시설인 만큼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없다”고 제멋대로 판단한 관세청은 대전에 있던 관평원을 옮기기로 하고 2015년부터 세종 신청사 건립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서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부지도 매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마 관세청이 행안부와 협의 없이 관평원 신청사를 짓는지 우리도 몰랐다”고 말했다.2017년 2월 토지 매입을 끝낸 관세청은 관평원 소속 직원 82명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도 행복청에 요청했다. 이 직원들은 2019년 7월까지 분양을 신청해 49명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특별분양은 경쟁률이 일반분양보다 낮은 데다 취득세 할인까지 받는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49명 중 8명만 실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평원 이전은 무산됐지만 이들은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 신청사 건립의 불법성이 드러난 것은 2018년 2월 행복청 관계자가 2005년 행안부 고시를 확인하면서다. 애초에 세종에 올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한 행복청은 청사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려 했지만 관세청은 “행안부와 협의해 절차적 하자를 고치겠다”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고시 변경을 통해 관평원을 넣어달라는 관세청의 요구에 행안부는 2018년 3월과 2019년 7월 ‘고시 변경은 불가능하며 관평원이 세종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답변을 보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행안부는 관련 문제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기도 했다.행안부의 반대에도 관세청은 신청사 건립 공사를 그대로 진행해 지난해 5월 완공시켰다. 이후 노석환 당시 관세청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행안부가 관평원 이전을 승인해주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기재부와 행복청도 절차적 문제를 인식하면서 관평원의 세종 이전은 지난해 10월 최종 무산됐다.노경목/성상훈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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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교사 집단의 페미니즘 주입 교육 의혹 논란에 대해 경찰에 공식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교육부는 "11일 경찰청에 해당 국민청원 내용 진위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터넷을 통해 교사 집단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은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을 암약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는 글이 게재됐다.해당 글쓴이는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 글을 저장해놓은 링크를 함께 올리며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접근해 세뇌하려 하고 자신들의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게 유도했다"고 말했다.또 "위 내용은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닌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단체를 부디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위와 만약 참이라면 그 전말을 밝히고 관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해당 청원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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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혹을 받던 어린이집 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6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5일 오후 2시 40분께 화성시 소재의 저수지 일대에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당시 신고는 배우자 B씨가 했다. B씨는 전날 통화를 하며 A씨가 불길한 암시를 해 해당 저수지를 찾아갔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차량 내부에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들이 차량 내부에서 발견됐다. A씨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사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