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에서 김병욱, 민형배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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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쌍용차 노조 "직원들 고통분담…정부도 도와달라" [영상]
쌍용자동차 노조가 20일 일방적 구조조정을 피해달라며 국회에 '정부 지원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는 새 주인을 찾기 위해 매각 주간사를 선정 중이다.노조는 지난 17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출발해 병점사거리, 범계사거리, 구로서비스센터를 거쳐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3박4일의 도보 행진을 마친 쌍용차 노조는 전 직원이 서명한 탄원서를 국회 여야에 전달했다.이날 구로서비스센터를 출발해 오전 11시께 국회에 도착한 정일권 노조위원장은 "평택을 출발해 국회까지 많은 국민들을 만났다. 그분들의 응원과 충고를 간직하고 쌍용차를 정상화시켜 좋은 차로 국민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전 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일방적 구조조정은 피해달라고 호소했다.정 위원장은 "쌍용차는 한국의 어떤 기업보다 선진적 노사관계를 이뤄왔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12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자산을 매각했기에 쌍용차가 버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올해 들어 임금 50% 지급을 유예하는 등 혹독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두 번째 법정관리에는 대주주와 전 경영진 잘못도 있지만, 노동자가 반성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회사가 어려워 추가 자구안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겠다"면서도 "노동자의 일방적인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사람(직원)을 잘라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2009년 구조조정으로 2640명이 회사를 떠난 바 있다. 10년이 지났는데 또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그는 "현재 쌍용차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다.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는 선정된 업체에서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로운 대주주가 투자를 하겠지만, 정부도 신규대출 등 자금 지원을 도와주길 바란다. 노동자들도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회로 간 쌍용차 노조 "직원들 고통분담…정부도 도와달라"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40106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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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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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정부 발의법 뚝…정책주도권, 巨與로 넘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0건 중 1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권한이 국회로 쏠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힘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날까지 4년여 동안 국회를 통과해 실제 법률에 반영(의결·대안 반영)된 법안은 총 9512건이다. 이 중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692건으로 7.3%에 불과했다. 나머지 8820건의 법안은 모두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역대 정부 중 반영 법안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정부 법안 비중은 가장 낮았다.이명박 정부에서 6867건이던 법안 반영 건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8345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9512건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해 실제 법률에 반영되는 법안은 1만 건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반영 법안 중 정부 발의 법안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률에 반영된 정부 법안이 1412건(20.6%)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920건(11.0%), 문재인 정부에서는 692건(7.3%)으로 줄었다.이 같은 현상은 정책 주도권의 여당 쏠림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회 관계자는 “규제 관련 입법을 정부 법으로 추진하면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 때문에 의원 발의 법안 처리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정부가 안을 만들더라도 의원 입법 형태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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