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청문회는 월권행위"
송영길, 대통령 방미 하루 전날 "미국은 2등급 민주주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미국은 2등급 민주주의 국가”라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청문회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방미를 하루 앞두고 여당 당대표가 미국 의회를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대북전달살포법은 남북한 상호체제 인정의 문제”라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놓고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 옹호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미 하원의 랜 토마스 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살포법 및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연 것을 두고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하원 청문회를 한국 보수언론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송 대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2020년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해 “한국이 167개국 중 23위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은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혐오 발언 우려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정지시킨 미국과 달리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주장도 나왔다.

송 대표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20일에는 문 대통령과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가, 21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돼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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