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실효적 교원평가제로 부적격 교사 퇴출시켜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교원평가제를 실효적으로 운영, 부적격 교사 퇴출까지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교사의 질 제고는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결과를 인센티브·제재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정주의로 흐르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결과의 인사·성과급 반영이 중요하다"며 "자질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신질환, 성범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의 퇴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복적인 저평가자는 장기연수나 휴직으로 전문성·자질 제고 기회를 주되, 개선 여지가 없는 교원은 권고사직·직권면직 처분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부적격 교원 처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검증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오는 20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가 주최하는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세미나에서 교원평가제 개선과 기초학력보장제 전면시행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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