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의 대화 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착취하고 자국민에게 가야할 자원을 핵과 탄도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는 진정한 인도주의 관련 지원과 원조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2일(현지시간) 대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의 “인권 이슈와 국가안보 문제를 다룰 때 양자 간 우려 사이에 상호 절충은 없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이같은 논평은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인식을 정면 겨냥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멘토’로 꼽히는 문 이사장은 지난 17일 한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며 “이 경우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대북 정책의 방점을 압박보다는 외교에 찍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워싱턴에는 가치를 강조하거나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을 내건 강경파가 많이 포진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상반된 시각이 정상회담에서도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 탄압’이라는 거듭된 우려 제기에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시행하고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불참하며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가치 외교’를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회담 직전 이같은 입장을 재차 밝히며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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