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가상자산 사업자신고로 투명성 제고…불법 엄정대응"

김부경 국무총리는 18일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사용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을 의무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직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사회의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을 받들면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총리는 "최근 경기도 평택항, 울산의 조선소와 당진의 제철소 등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가슴 아픈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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