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단체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손실보상안 신속 검토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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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위해 백신기술 공개 vs 특허권 없다면 누가 개발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특허를 유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허를 유보할 수 있다”는 말은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의 권리를 일시 정지해서 세계가 제조 기술을 공유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백신을 각국이 만들어 쓰자는 것이지요. 그러자 세계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바이든 의견에 찬성한 라인(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과 반대한 라인(독일과 영국, 제약사, 대기업 CEO들)이죠. 어느 쪽이 정의인가요? 이 논쟁은 백신 이슈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숱한 논쟁들이 ‘정의 문제’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을 어렵게 만듭니다. 백신은 의료 문제 vs 특허 없으면 누가 만드나‘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해, 인류는 백신을 찾느라 아우성이었습니다. 제약사들은 원래 백신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투자비는 막대한 반면 성공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공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변종으로 변이하죠. 방금 만든 백신은 헛고생이 되고 맙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계절에 따라 맞습니다만, 그 주사가 반드시 효과를 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바이러스 변이 때문입니다.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조금 예외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럽고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팬데믹에 제약사들은 기존 노선에서 이탈해서 개발에 나섰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개발할 수 있으면 ‘대박 찬스’가 있었던 거죠. ‘대박 찬스’가 없었다면? 제약사들은 아마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댈 터이니 무조건 만들라고 긴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없다면 제약사들은 나설 까닭이 없습니다.다행히도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사들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전성과 효과가 좋은 백신은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화이자가 백신을 팔아서 조(兆) 단위의 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특허권을 받은 제약사들은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중입니다. 화이자는 미국과 동맹국에 우선해 공급하기도 벅찰 정도로 인기입니다.이런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특허 유보 이야기를 꺼냈으니, 제약사들이 난처해졌습니다. 민간 기업이 만든 백신을 왜 정부가 개입해서 권리를 박탈하려 하느냐, 특허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모험을 하는 게 혁신의 원동력인데,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것이죠. 코로나19는 세계 경제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조기술을 공개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이동이 자유로운 지구촌 경제를 살리려면 각국이 제조기술을 가져다 써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정의인가요? 공짜로 풀어야 한다 vs 가격인상 놔둬야 한다.백신 논쟁과 비슷한 논쟁이 ‘재해지역 폭리’ 논쟁입니다. 이 문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의 책에도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허리케인에 휩쓸린 플로리다에서 생필품이 모자라자 일부 상인들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샌델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상인들에게도 도덕심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게 샌델의 생각이었습니다. 곤궁한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심성입니다만 그래도 가격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상인은 아마도 허리케인에 대비해 상점을 튼튼하게 짓는 데 투자했을 겁니다. 상품을 물에 떠내려 보낸 다른 상인들보다 물건을 훨씬 잘 관리했다는 거죠.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모자란 생필품을 어떤 순서로 나눠야 하는가라는 거죠. 가위 바위 보? 가격이 이 지역에서 올랐다면 이것은 다른 지역 공급자에게 좋은 신호가 됩니다. “가서 팔자.” 그러면 곧 물량은 회복될 겁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다른 지역에서 물건이 오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 정의인가요? 국가가 나서야 한다 vs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이런 딜레마가 나타날 때마다 해결사로 국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국가가 공짜로 제공하고, 국가가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견해죠. 하지만 백신을 국가 예산으로 개발하는 게 옳은지는 논란거리입니다. 남의 돈인 예산은 혁신의 원동력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재산을 걸어야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이기심입니다. 예산이라면 실패해도 그만이죠. 국가가 예산을 동원해 접종 가격을 낮추는 것은 실현가능할 겁니다.기업 CEO의 연봉은 어떤지요? CEO의 연봉은 회사 주주들이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죠. CEO 연봉이 사회의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 연봉을 깎으라고 하는 게 옳을까요? 대입 다양성 전형은 어떤가요?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이 옳은지, 오직 실력에 따라 입학하는 게 옳은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세상에 단순한 것은 없는 듯합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NIE 포인트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하다. 그 책에서 나오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자.② 백신 제조기술을 공개한다고 해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저개발, 저기술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보자.③ 특허권은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한다. 토머스 제퍼슨의 ‘촛불론’을 찾아보고 의미를 이야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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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최대 100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의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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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행업계 "여행금지 계속되면 연말까지 200조 피해"
미국 정부의 여행제한, 입국규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연말까지 추가 경제적 손실이 1750억 달러(약 19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여행협회(U.S. Travel associaiton)는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식서한에서 이 같은 우려를 밝히고 "단계적으로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다가오는 7~8월 여름 성수기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퍼지면서 입국규제 완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미국의 여행금지 조치는 사실상 다른 나라를 상대로 빗장을 건 것과 다름없기 때문. 미 국무부는 지난달 코로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기존 34개였던 여행금지(4단계) 국가를 141개국으로 확대했다. 미국 내 항공사와 여행사, 호텔·리조트 등이 소속된 협회가 정부에 국제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건 지난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협회는 5월 이전 백신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지지하며 인바운드(외국인의 미국 방문) 여행시장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여름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관련 업계의 잇단 압박에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여행 재개에 나설 지 주목된다.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미국의 인·아웃바운드 관광시장 규모는 연간 2340억 달러(약 264조원)로 510억 달러(약 58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여행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1500억 달러(약 17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일자리도 110만개가 사라졌다. 지난해 미국을 찾은 방문객은 2019년 대비 81％ 급감했다.협회는 정부의 신속한 백신 개발과 공급이 경제·문화 활동의 안전한 재개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하며 "이젠 국제관광도 재개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축적한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해 저위험 국가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여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국제관광 재개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재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관광시장 회복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협회는 영국을 비롯한 저위험 국가와의 신속한 '공중보건통로(PHC·Public Health Corridor)' 구축을 제안했다. 협회는 영국과의 관광교류 재개로 3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40억 달러(약 4조5000억원)가 넘는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했다.오는 7월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 국제관광 안전 로드맵 개발을 위한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 설립도 제안했다. 협회는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에 발맞춰 여행제한, 입국규제 조치도 완화해야 한다"며 연방정부가 이달 안에 TF를 발족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다가오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안전하고 완전한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은 전체 인구의 46.8％인 1억5525만명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18세 이상 1차 접종자는 1억5260만명(59.1％), 2차 접종까지 마친 완전 접종자는 1억1888만명(46.1％)이다.협회의 2차 공식서한에는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 익스피디아, 디즈니파크, 메리어트, 힐튼 등 항공사와 여행사, 호텔·리조트 등 23개 회사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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