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를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보험연구원장 등을 지낸 뒤 2020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다.좌동욱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되는 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18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이유가 뭔가’라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런 점을 참고해 달라고 외교 활동 내용을 정리해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의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은 19일까지 일본 기업의 배상 현금화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외교부가 특정 사건에 의견서를 내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박 장관은 앞으로 나올 대법원의 최종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그는 “절대 아니다”며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일본을 견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중국이 최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3불(不) 1한(限)’을 거론한 것에 대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사드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주권 사안으로 협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이란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지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방탄’ 논란을 불러온 당헌 80조 1항(기소 시 직무정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은 80조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다시 제기해 하루 만에 3만7000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18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 3만7000여 명의 당원이 동의했다.해당 청원은 전날 민주당 비대위가 당헌 80조 1항 유지 결정을 내린 직후 올라왔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당직 정지 요건을 ‘기소 시’ 대신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법인카드 유용과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해선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지난 1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지금까지 7만여 명의 당원이 동의해 답변 기준선(5만 명)을 훌쩍 넘겼다.하지만 비대위는 전준위와 달리 80조 1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조 3항을 수정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 윤리심판원에 있는 직무정지 판단 권한을 당대표가 이끄는 당무위로 이임한 것이다.이재명 의원은 “비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친명 당원들은 이번엔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했다.비대위 결정을 뒤집자는 취지의 당원 청원이 하루 만에 청원 답변 요건의 70%를 넘기면서 민주당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