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급 고려…전기승용차 6만대 분량 지방비 예산 5∼7월내 확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조건 변경…출고기한 2개월→3개월

환경부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 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5천대, 전기화물차 2만5천대다.

이달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7천460대, 전기화물차 2만2천196대다.

공고 대수 중 구매보조금이 접수된 전기승용차는 1만6천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6천494대(74.3%)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해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해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보급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지자체별 전기승용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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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승용) │구분│ 계(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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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확보│ 접수 │추경│추경일│ │기확보│ 접수 │추경│추경일│
│ │ 분 │ 대수 │여부│ 정 │ │ 분 │ 대수 │여부│ 정 │
│ │(공고 │(접수율)│ │ │ │(공고 │(접수율)│ │ │
│ │대수) │ │ │ │ │대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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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067 │4,129 │추진│ 6월 │강원│2,856 │717 │기확│ - │
│ │ │(81.4%) │ 중 │ │ │ │(25.1%) │ 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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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2,301 │1,365 │추진│ 7월 │충북│2,719 │411 │추진│ 4월 │
│ │ │(59.3%) │ 중 │ │ │ │(15.1%) │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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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2,451 │556 │ - │하반기│충남│2,437 │ 686 │추진│ 5월 │
│ │ │(22.6%) │ │ 추진 │ │ │(28.1%) │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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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4,568 │1,284 │기확│ - │전북│1,103 │558 │추진│ 6월, │
│ │ │(28.1%) │ 보 │ │ │ │(50.6%) │ 중 │하반기│
│ │ │ │ │ │ │ │ │ │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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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720 │363 │기확│ - │전남│1,381 │519 │추진│6~7월 │
│ │ │(50.4%) │ 보 │ │ │ │(37.6%) │ 중 │ │
├──┼───┼────┼──┼───┼──┼───┼────┼──┼───┤
│대전│3,154 │689 │기확│ - │경북│3,376 │459 │추진│ 7월 │
│ │ │(21.8%) │ 보 │ │ │ │(13.6%) │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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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377 │153 │ - │하반기│경남│3,138 │ 594 │추진│ 6월 │
│ │ │(40.5%) │ │ 추진 │ │ │(18.9%) │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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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300 │157 │ - │하반기│제주│2,046 │ 479 │기확│ - │
│ │ │(52.3%) │ │ 추진 │ │ │(23.4%) │ 보 │ │
├──┼───┼────┼──┼───┼──┼───┼────┼──┼───┤
│경기│9,466 │ 3,719 │추진│ 7월 │총계│47,460│ 16,838 │ │ │
│ │ │(39.3%) │ 중 │ │ │ │(3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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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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