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 큰틀 유지 속 규제완화 묘수 주목
'당 중심' 외친 송영길…부동산稅 시험대

인사청문 정국의 한고비를 넘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세제'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섰다.

당·청 갈등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 보완으로 쇄신 이미지를 부각할지가 관건이다.

송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 회동에서 '당 중심 대선'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호응하며 힘을 실어준 상태다.

이 때문에 5·2전당대회 이후로 '경청 모드'였던 송 대표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우선 과제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싸늘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는 것이 목표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주는 대출규제 완화 등이 핵심이다.

재산세의 경우 6월 초 과세된다는 점에서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일단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에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당 부동산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의원이 특위 회의에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당 중심' 외친 송영길…부동산稅 시험대

문제는 부동산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강경파의 목소리다.

일부 규제의 완화론을 펴온 김진표 위원장이 부동산정책을 지휘하게 된 것을 놓고서도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기조를 '규제 완화'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본적인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되, 민심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야만 대선을 치를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런 여지를 터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거나, 공개 저격하는 방식의 차별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당정청 원팀 기조를 유지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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