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역학조사 방해 행위 '무관용' 적용 강력 대응

전남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도내에서는 여수 유흥주점과 순천 나이트클럽에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이들 중 일부가 역학조사 거부·방해, 진단검사·집합금지 행정명령 비협조,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행위를 코로나19 확산을 조장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보고 경찰·시군 지자체 등과 함께 엄벌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한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역학조사 방해 행위 '무관용' 적용 강력 대응

전남도는 또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오는 16일까지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오는 23일까지는 도내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내렸다.

확산세가 이어지는 여수·순천·광양·고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강화했다.

식당·카페 등의 오후 10시 이후 영업도 제한해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13일 50명, 14일 26명 이날 오후 1시 현재 6명 등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총 누적 확진자는 1천291명으로 늘었으며 이중 지역감염이 1천207명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해당 지역의 신규 확진이 계속되자 지난 14일 순천·광양시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살피고, 지역감염을 차단하는 데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경찰 합동점검 등 지역감염을 차단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특성상 활동량이 많고 대민 접촉이 잦은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방역수칙을 지키고 외출·이동 자제, 사적모임 취소 등 접촉을 최소화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 역학조사 방해 행위 '무관용' 적용 강력 대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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