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병석 의장, 본의회 소집…김부겸 인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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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결단 촉구한 與 초선들 "최소 1명 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3명 중 최소 1명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와 장관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를 끝내달라고 요청한 바로 다음날 여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지도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면서 민주당 내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회의 직후 “장관 후보자 3명 중 최소한 1명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 권고하는 안을 (당 지도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초 간사인 고 의원은 ‘누구를 낙마시켜야 하냐’는 질문에 “결정권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부적격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 중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더민초 모임엔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 중 절반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내부에선 개각 관련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산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때인데 장관 후보자 결정 문제로 소모적인 논란을 계속하는 건 백해무익하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날 송영길 당대표와 민주당 재선 의원 간 간담회에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분위기는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모은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의총 하루 뒤인 11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에 대해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임명 강행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더민초 명의의 입장 표명에 대해 “금요일(14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송영길 당대표는 전날 재선의원 모임에서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면 안 된다”며 청와대와 거리를 두면서도 인사청문회 국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야당과 대화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청와대에도 여러 집약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는 장관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김부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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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박·노' 임명 밀어붙이기…與, 찬반 내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셈이다. 이를 놓고 당청 간 분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개각 카드’를 접을 경우 레임덕 가속화를 우려하는 청와대와 차기 대선을 위해 민심을 살펴야 하는 여당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文 “금요일까지 결론 내려라”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임·박·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송부 시한은 3일 뒤인 오는 14일로 못 박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송부 시한은 1차 시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다시 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재요청 시한 내에도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이번 재요청 송부 시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촉박하다. 이번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한 고위 인사(장관급 이상) 29명의 송부 재요청 시한은 평균 4.8일이었다. 2018년 11월 임명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10일의 시한을 뒀다. 이번 송부 재요청 기한보다 짧았던 경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각각 2일) 임명 때뿐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전날 특별연설에서 ‘인사 검증 실패가 아니다’고 한 것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이미 결정이 선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靑의 뜻 vs 민심 살펴야”민주당에서는 세 후보자 임명 강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후보 임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은 세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여당이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민심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도 나타났다. 5선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임혜숙과 박준영 후보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며 “두 후보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비주류 인사로 꼽힌다. 당내 소장파인 조응천 의원도 전날 기자들에게 “당론과 당심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의원들은 물론 70만 명의 권리당원까지 소수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눌려 의견을 안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지도부 합의 실패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임명이 가능한 장관과 달리 김 총리 후보자와 청문회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김 총리 후보자 임명을 분리해 논의하는 전략을 꺼내 들었다.이날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두 차례 만나 김 총리 후보자 임명을 논의했다. 회담 후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윤 원내대표는 김 총리와 세 장관의 임명을 분리해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들을 모두 하나의 인사로 보고 있다”며 “세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총리도 부적격 후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야당과 상임위원장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동민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줘서 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민주당은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오는 14일 만난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범진/임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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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했다. 사실상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드러난 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부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말 마지막 인사를 놓치면 레임덕이 가속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진 청와대와 차기 대선을 고려해 민심을 살펴야 하는 여당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수 낸 文 “금요일까지 결론 내려라”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송부시한은 3일 후인 오는 14일로 못박았다.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송부시한은 1차 시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재요청 시한 내에도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이번 재요청 송부시한(3일)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과거 사례와 비교해 촉박하게 설정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고위 인사(장관급 이상) 29명에 대한 송부 재요청 시한이 평균 4.8일이었다. 2018년 11월 임명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사례에서는 10일이 부여됐다. 임혜숙 후보자 등에 대한 송부 재요청 기한 보다 짧았던 경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각각 2일) 임명 때 밖에 없었다.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전날 특별연설에서 '인사 검증 실패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이미 결정이 선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데에 공을 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분열..."靑의 뜻 vs 민심 살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장관 임명에 대한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친문계 의원들은 세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야당과의 협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민심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원도 나타났다. 대전 유성을 지역구로 둔 이상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영길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임혜숙과 박준영 후보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며 "두 후보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선의 중진 의원으로,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비주류 인사로 꼽힌다.당내 소장파인 조응천 의원은 10일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당론과 당심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의원들은 물론 70만명의 권리당원까지 소수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눌려 의견을 안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야 지도부 협상은 평행선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두고 협상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임명이 가능한 장관과 달리 김 총리 후보와 청문회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김 총리 임명을 분리해 논의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두 차례 만나 김 총리 임명을 논의했다. 회담 후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윤 원내대표는 김 총리와 세 장관의 임명을 분리해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들을 모두 하나의 인사로 보고 있다”며 “세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총리도 부적격 후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야당과 원내위원장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10일 의총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줘서 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양보하더라도 입법 행보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미끼로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자는 주장이다.전범진/임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