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국립외교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가운데 한국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대북전단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통일연구원과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방안' 학술회의에서 "대북전단은 남북이 합의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또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스냅백(제재 복원) 조치를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북미 간 대화가 되려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프레지던트라는 공식 호칭을 써야 한다"면서 "이런 상징에 대한 이해가 미국의 대북 협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것이 협상의 첫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부터 김정은의 영문 직책 표기를 의장·위원장을 의미하는 '체어맨(Chairman)'에서 주석·대통령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프레지던트(President)'로 변경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또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불량배'(thug) 호칭을 사용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 권위주의 체제에서 최고 존엄이 불량배라고 불리는데 협상하겠다고 나설 관료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은 남북 합의한 문제…북한 자극할 리스크 관리해야"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 여부가 대북 협상의 가능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북미협상이 본격적으로 되려면 이번 8월 연합훈련에 대한 미국 측의 시그널이 나와줘야 할 것"이라면서 "수위는 한미 간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대북 협상의 형식적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8월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포함한 대북 적대 정책 철회 관련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아마 신속하게 호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서 "이어서 대화 협상 국면으로 매우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이 기다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를테면 8월 한미훈련 실행을 계기로 북한이 전략무기 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북한 여행금지 해제 입장 표명 등 대북 적대 정책 철회 관련 조치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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